• 삼척 원전 유치 반대 시민단체동해안 경주·영덕도 첨예 대립제주 강정마을·밀양 송전탑 등갈등조정 실패로 年246조 손실

삼척 원전 유치 반대 시민단체…동해안 경주·영덕도 첨예 대립
제주 강정마을·밀양 송전탑 등…갈등조정 실패로 年246조 손실


15년 묵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지만 전국 도처에는 갈등을 내포한 ‘활화산’, ‘휴화산’ 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굵직한 국책사업들은 지역민의 이해관계는 물론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이념 문제 등과 맞물려 깊은 갈등의 골과 직면하고 있다. 갈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한국사회가 감수하는 경제적 손실은 최대 24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주민간 합의가 모범 사례로서 갈등 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한울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원전사업은 여전히 갈등의 주요 근원지다. 특히 한국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동해안은 원전과 관련한 각종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강원도 삼척의 경우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전 삼척시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이미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경북 영덕 역시 지난 2011년 원전 후보지로 지정 고시된 이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과 주민이주 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경북 경주에서도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전력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도 도처에 산재돼 있다. 군산-새만금 송전선로는 일부 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노선변경 요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북경남1분기 송전선로 사업 역시 주민들의 설치 반대 등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립 여부를 둔 갈등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해군기지 완공 전까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에는 군인아파트 설립을 두고 해군과 마을주민이 대립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서울ㆍ경기ㆍ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안양교도소 이전 및 재건축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 이해관계에 따른 시비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갈등과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역시 무수한 이해관계가 얽힌 일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세월호 사태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있으나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갈등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손실은 매우 크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7개국 중 2위”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원~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하남현ㆍ원승일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