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교육청, 여야의 대립이 여권의 자중지란으로 더 꼬이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친박(親朴) 실세인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에게 “월권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당내 ‘친박 실세 대 원조 친박’ 간에 알력 구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 수석부대표가 전직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황 부총리를 향해 발끈한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협상과정에서 ‘카드’로 써야 할 논의가 미리 언급된 데 대한 지적이라는 측면에서부터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를 안겨다준 무상급식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지 않냐는 추론까지 무성하다.

발단은 이랬다. 황 부총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ㆍ김태년 의원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56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5600억원은 당초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한 액수다. 김 의원이 합의내용을 20일 공개할 때만 해도 9일 째 파행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 처리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듯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의 사전 동의 없이 합의를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엉켰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기자브리핑을 열고 합의안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공개적으로 황 부총리의 합의를 ‘월권’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렛대 삼아 야당과 다른 예산을 조정하려 했다가 일이 어그러지자, 발끈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책 예산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야당과의 ‘협상카드’로 누리과정 예산 처리 안건을 손에 쥐고 있겠다는 전략이었을 것이란 추론이다.

또 전국의 진보 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시ㆍ도ㆍ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한 압박 성격도 짙었다는 분석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예산은 정상 편성하면서도 법적으로 꼭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당내 수석부대표가 부총리에게 ‘월권’을 운운하면서까지 비난한 데는 대한 해석은 다르다. 결과적으로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여(與與) 갈등은 정권의 실세인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간 ‘힘겨루기’에서 빚어진 파열음의 첫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완구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전체 총괄해야하는 원내대표로서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에둘렀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