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지원 유감…재정부담 해소할 교부율 상향, 법령 정비 촉구”



［헤럴드경제］28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의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 합의와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아쉬움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재차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 ”우선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지방채 발행과 대체사업 예산 확보를 통한 국고지원이라는 편법적인 방안이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법률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집행 유보’ 결의 수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통과된 후 12월 중 긴급총회 또는 내년 1월 임시총회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 등을 제외한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대로라면 서울은 600억∼700억원 가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2개월분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도”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나머지 부분은 지방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주고 지방채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해주길 기대한다“며 ”당장 내년에는 이렇게 해결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구체적인 합의액은 모르겠지만, 부족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 수준에서 합의된 것 같다“며 ”그나마 논의가 진전돼 다행인데 앞으로 정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 정책기획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했던 1항(양당 간사 장관 합의사항 지킨다)이 성사된 것 같다“면서도 ”문제는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 역시 ”내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적, 제도적 대책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액이 누리과정 소요액의 100%는 아니다“며 ”어린이집 소요액 590억원 가운데 6개월치인 295억원을 우선 편성한 상태인데 나머지 부족분도 채워줘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해준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순증액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제주의 경우 3세 보육료의 30%인 8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여전히 전체 누리과정 예산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인식하고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환영한다”면서도 “관건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 인가인데, 구체적인 내용이없어서 아쉽다”고 전했다.

경남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인데 여야가 합의해 지원해 준다고 해서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회적인 지원에 대한 불만은 여전했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합의안대로라면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아닌 교육과정운영비 등 다른 항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왜 누리 예산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숨통이 트인 상황이지만 당장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문제 등으로 일선 시군과 교육청에서는 큰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 한 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 정항수 기획관은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큼은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현재로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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