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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5년 예산 ‘53조4725억원’…대체 어디에 이 많은 예산 쓰나 봤더니…
뉴스종합| 2014-12-03 23:32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는 3일 내년 소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3.0%(1조5357억원) 증가한 53조472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조8995억원보다 6조5730억원(14.0%)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항목은 취약 계층 맞춤형 복지나 의료 지원 등이다.

우선 보육료 인상과 맞춤형 보육지원 개편 시범사업 등의 영향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항목에 정부안보다 470억3500만원이 늘어난 3조493억7300만원이 배정됐다.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은 194억8800만원 늘어난 4280억1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도 교사근무환경개선 지원금과 교사겸직원장 지원금 증가를 반영해 정부안에서 284억1600만원 늘어난 1776억3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아동학대 예방 항목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이 46억6600만원 증액된 것을 비롯해 모두 83억2700만원이 늘어나 252억4700만원이 배정됐다.

노인 관련 예산의 증액 폭도 컸다.

노인단체 지원 항목은 298억5300만원 늘어난 410억3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운영 항목은 116억7300만원 늘어난 3442억4700만원으로 정해졌다.

노인단체 지원 예산 증액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할당된 297억9300만원이 고려됐다. 노인일자리 운영 예산 증액에는 재능활용형 일자리 관련 예산 106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652억400만원, 의료급여 214억3700만원, 주거급여 1조1073억4100만원, 교육급여 1352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를 반영했다.

이에 반해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관련 예산은 대학교 금연지원사업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당초 정부안 1521억원에서 46억 줄어든 1475억원이 배정됐다.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항목 역시 정부안보다 14억원 깎여 40억원이 할당됐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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