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 유승민 위원장
일자리ㆍ복지 등 해결 현실적 대안
與일부 색안경쓰고 반대…설득 주력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여야가 길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가려는 곳은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ㆍ새정치민주연합ㆍ정의당이 각각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4월 당 소속의원 67명의 서명을 받아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이다. 하지만 세월호와 예산안 정국에 논의가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추진 동력이 돼야 할 정치권의 관심은 예전같지 않다.


유 위원장은 “시급을 다투는 법안은 아니지만, 처리가 늦어져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취약계층의 복지, 일자리 문제를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고 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야당과의 논의도 논의지만, ‘기본법’을 보는 곡해된 시각을 바로잡는 과정이 더 힘들다고 말한다.

유 위원장은 “진보성향 단체들이 한발 앞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먼저 운영하고 있는 탓에 정부와 여권 일부에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법안 아니냐’며 기본법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만을 보고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내용을 보기도 전에 거부감부터 드러낸다”고도 했다.


그는 “사회적경제를 보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지자체만 봐도 알 수 있다. 경기, 대구, 제주, 경남 등은 모두 여당 소속 단체장이 아닌가”라며 왜곡된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이처럼 여당의 지자체단체장들이 사회적경제에 팔을 걷고 나서는 이유에 대해 “현장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를 야당의 영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여당도 함께 노력해야 정치가 개입되는 오염을 막고, 정부 예산만 받아먹는 ‘먹튀’도 막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난립이 부처간 칸막이로 작용해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본질적으로 같은 사업인 사회적경제를 대통령 직속, 기재부 총괄로 통합 기획해 통합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법의 취지”라며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시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총괄부처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치권이 총선모드로 넘어가기 전에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정부여당을 설득하고,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야당과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확히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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