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올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가 내년에는 군인ㆍ사학 연금에도 매스를 댄다. 민간투자 대상 공공시설을 정부청사, 교도소, 보건위생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하며 민간의 여윳돈으로 정부의 부족한 투자 여력을 만회하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적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6월 사학연금, 10월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1월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적자 폭을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에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운용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ㆍ지방정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재정 교부금은 산정 기준을 고쳐 학생이 많은 지역에 교부금이 더 지원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수 부족과 복지 지출 증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마을회관 및 마을도서관 등 도시재생기반시설 등도 민간투자로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민간투자 사업의 소요 시간도 줄인다. 입찰 시작 단계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까지 주무관청과 여러 입찰자들이 함께 사업 쟁점을 협의해나가는 ‘경쟁적 협의절차’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제안부터 실시 협약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예산도 과거보다 엄격하게 편성해 최대한 ‘군살’을 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응코자 2016년 예산안 편성시 재정지출의 성과와 유사ㆍ중복성, 전달체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재정사업 유사ㆍ중복 실태는 내년 상반기 중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창조경제와 안전, 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한다.

향후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은 핵심역량 집중 및 중복기능 재조정에 초점을 두고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 및 조직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ㆍ해외투자ㆍ중기지원ㆍ교육 복지 등 4대 부문의 기능조정 완료 이후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간 유사ㆍ중복기능을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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