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신창훈ㆍ하남현ㆍ원승일 기자] 새 학년을 9월에 시작하거나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폭적인 학제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연연금 개혁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민간투자 사업 대상을 공공청사와 교도소,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된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 3.8%로 기존 4.0%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구조개혁으로 잡고 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 등 핵심 분야의 체질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또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가계대출 ▷기업구조조정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3대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정부는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한다.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공무원 연금에 이어 직역연금 개혁도 시행된다. 올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한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은 곧 마련한다.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고급 외국인 인력 추진도 확대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42조원 규모의 단기ㆍ변동금리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우선 변환한다.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 대상을 공공청사와 교도소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0.2%포인트 낮은 3.8%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전망했다. 0.6%포인트 가량의 담뱃값 인상 효과가 포함된 수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고 되찾은 경제활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지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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