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시큰둥…새해부터 전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주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지도부 회동을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신년 화두로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며 개헌 논의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주 12일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2+2’(여야 당대표+원내대표)회동을 추진해 반드시 개헌특위를 마무리 짓겠다”며 “1월 중 여야 간 최종 합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해 첫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나서는 우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서도 개헌 얘기를 꺼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어느 정도 조율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이후 2+2 회동에 들어가기 전 마중물 차원에서 개헌의 불을 지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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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박한 새누리 원내대책회의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여당 내에서 그 많던 개헌논의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쏙 들어가면 의회주의가 사라지게 된다”며 “개헌특위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관건은 새누리당이 야당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당내 개헌추진모임에 소속된 의원들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에 블랙홀’이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새누리당이 현재로선 섣불리 개헌 논의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경제를 일성(一聲)으로 내세웠다. 지도부의 새해 첫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국민들 열망이 경제살리기에 있는 만큼 새누리당 목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협조해야 하고, 정치가 경제 뒷다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2+2 회동에 나선다고 해도 앞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정부에서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의 ‘경제’와 야당의 ‘개헌’이 충돌하며 여야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 등 정치개혁 과제도 개헌과 맞물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 혁신위원회는 모두 선거구획정 권한을 국회에서 외부로 내주는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개특위에 개헌특위를 연동해 두 특위를 같이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개헌추진모임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도 선거구 획정에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있다. 우리 목표는 두 특위를 다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혁신안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와 개헌특위의 연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회동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태일·박수진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