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동에서 양당 지도부는 ‘추후 논의’라는 기약없는 결론만 남기고 헤어졌다.
회동 직후 양당 지도부는 “개헌 얘기만 한 시간은 넘게 대화가 오갔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격론을 벌였지만, 여당측은 ‘개헌특위’ 설치는 절대 불가라는 방침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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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2+2 연석회의`를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여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공감했다”라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리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번 ‘2+2회동’에서 개헌논의가 진전없이 끝남으로써 올해는 물론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 ‘개헌론’이 더 이상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상반기에 예정된 굵직한 정치스케줄이 걸림돌이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그렇다.
현 비대위체제가 사실상 한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개헌론이 설 자리는 극히 좁아보인다.
거기에 바로 뒤이어 벌어지는 ‘4월 보궐선거’도 또 하나의 암초다.
전 통합진보당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보궐선거에서 야당은 3석을 모두 쓸어가야 본전인 셈이다. 한석이라도 여당에 내 줄 경우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날 것이 자명한 만큼, 이에 매달리게 될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함구령’에 가로막혀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당장 정부여당 최대 과제로 매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다 5월에는 원내 지도부 교체도 예정돼 있다.
당내 비박 친이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 이마저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내 개헌론자들이 “전국단위 선거없는 올해가 개헌 골든타임”이라고 목청을 높여왔지만, 2015년 20대 총선, 2016년 18대 대선 등 대형 선거를 향한 시계바늘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개헌논의의 발을 묶어놓은 상황에 국회내 개헌론자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회 개헌추진모임 소속 한 여당의원은 “여야 대표의 합의에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여야 지도부는 이럴 바에야 개헌을 할지 말지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청와대 변수를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하던가, 안할거면 안하겠다고 선을 그어 시간 낭비, 국정동력 낭비를 막아야 하는게 옳다”며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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