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3월의 세금폭탄’에 들불처럼 성난 민심을 달래기 바쁜 새누리당이 ‘법인세’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야당의 공세까지 막아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긴급 진화를 위해 논란에 대한 해명과 대책들을 내놨다.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부의장 등 여당 정책위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에서 중산층 이하에 유리한 세액공제로 바뀌며 일어난 현상”이라는 해명에 열을 올렸다.

그러면서 중산층 이하에서 예상보다 공제 축소액이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확대와 독신자 축소액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를 부자증세를 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조세정책 탓이라며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당 대표 후보 측은 “정부여당이 법인세율 인상, 상위층 소득세율 인상에는 아예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작 필요한 증세의 부담을 서민과 직장인, 그리고 간접세에 넘기려다 보니 무리가 거듭되고 강력한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 경제통인 홍종학 의원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철회하지 않기 위해 퇴직 직전의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는 불공평한 세제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주장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측이 서민들 호주머니 운운하며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에 이어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08년 법인세율 인하한 이후 현 정부에서 법인세 감세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2012년 14% → 2014년 17%)하는 등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왔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1조9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대기업은 10조9000억원 세부담이 증가했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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