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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sight-성기주]마리화나 합법화 놓고 곤욕 치르는 콜롬비아
뉴스종합| 2015-01-26 11:13
미국과 유럽에서 일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 바람에 세계 최대 마약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 마약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미국과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재배와 의약용 제품 생산 및 수출을 허가하려는 콜롬비아 정부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하려는 투자가들이 등장하는 등 콜롬비아에 마리화나 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콜롬비아산 마약류는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과 품질로 인기가 많아 현지 반군인 FARC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직적인 생산과 밀수 방식으로 조직소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로 콜롬비아는 미국의 ‘플랜 콜롬비아’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지원받아 마약조직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나라에서 정부 주도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가공한다(?) .

마약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악화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산토스 대통령은 2014년 8월 공식 석상에서 의약용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를 표명하고 12월에도 지지를 재표명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한 이미 상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찬성 13표, 반대 2표로 통과했으며 올 3월 최종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 동 안건은 하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합법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최종 승인될 경우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비록 의약용에 국한된 합법화이기는 하나 마리화나 재배 및 관리 문제, 무허가 마리화나 공급, 불법 마약조직의 돈세탁 활용 우려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관리능력 및 물리적 인프라 부족, 시민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질 경우 마리화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가 마약조직 자금 조달처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마약조직 척결 공동노력이 마리화나 합법화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고 반군의 자금 증가에 따른 전반적 치안 악화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콜롬비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물경제와 국민들의 생활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최근의 건전한 성장 기조에 있는 국가 경제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무조건적인 합법화 보다는 합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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