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2040년 48조 예상…청와대 “백지화 아니다” 부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안 폐기 및 무기한 연기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큰 구멍이 뚫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과 이로 인한 책임론 등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문제는 건보 재정이다. 올해 1조원 가량의 건보 재정에 적자가 발생한 뒤 오는 2040년 48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까지 늦춰져 재정 적자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에 대해 향후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인해 보험료, 진료비가 급증해 건보 재정이 투입되야 할 곳은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 성격이라 할 수 있는 건보료는 제자리 걸을 걸을 수밖에 없어 건보 재정은 당분간 적자의 늪에 빠져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월 보수 외 연 2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26만3000 세대와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19만3000명 등 45만명, 그리고 전체 지역가입자 중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20%, 150만명의 반발을 두려워해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안을 폐기한 셈이다.

여기에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해봤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는 짧으면 며칠, 길어야 1~2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자의 여론을 두려워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공감대’, ‘국민 설득과 납득’, ‘충분한 논리’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5000만이 아닌 200만 국민을 위한 설득과 납득 등이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내놓은 안(案)은 참고용으로만 쓰겠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폐기나 마찬가지다.

허연회ㆍ홍성원ㆍ배문숙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