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연구소장 김광욱)는 30일 대법원 노동판례 3150건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1963년부터의 대법원 노동판례들을 연도별로 검색할 수 있고, 통상임금, 해고, 노조전임자와 같은 관심 표제어나 사건번호를 검색창에서 신속하게 검색할 수도 있다.

김광욱 연구소장은 “최근 통상임금 사건을 비롯해 노사 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급증해 대법원 노동판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나온 일부 검색 프로그램은 유료라 불편했고, 법원도서관 종합법률정보에는 미등재된 노동판례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사가 준법정신을 기르고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법원 노동판례에 인용되는 하급심 노동판례들을 계속 수집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실무노동법연구소 홈페이지(www.kllcc.co.kr)에 접속해 ‘대법원노동판례’ 메뉴를 볼 수 있으며, 무료로 준회원 등록을 하면 언제든지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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