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도 부과…4일 정부부처 합동설명회 개최

농업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 부처 합동 설명회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삼진아웃제’,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농업보조금 관리제도 개편 내용이 총 망라된다. 삼진아웃제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3차례 부정으로 받아 낼 경우 지원대상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농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농업보조금과 관련,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삼진아웃제를 채택하면서까지 부처합동 설명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기재부는 국고 누수 사전 방지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액의 5배 과징금 부과, 사업자 정보공시 등 새로운 정책을 설명한다. 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현장실태를 통해 파악한 보조금 편취, 횡령 지등 부정수급 현장 사례를 소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가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현장실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도 개설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