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내 재추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1주일도 안 돼 재추진 얘기가 흘러 나오면서 여론의 공격이 두려운 보건복지부에서는 3일 공식 해명자료까지 내며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고위 당국자는 한 언론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6일전 연내 논의 불가 쪽으로 급변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한다ㆍ안 한다를 놓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무작정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돼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문형표 장관과 정책적 결정인지, 어떤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은 전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새로 대표가 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루 빨리 시작해 연내 마무리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지가 모아지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를 연기한 건보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개편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장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무엇 때문에 발표를 못 했는지, 어떤 점을 수정ㆍ보완해야 하는지 들어보겠지만, 완전히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역시 최근 ”당정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재추진 여지를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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