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약 7조4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이미 재정계획이 확정된 7개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예산 6조170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1조4190억원의 재정이 추가 필요하고, 이는 매년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도는 보험료 결정시 2000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이미 반영했다”며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없이 2015년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2016~2018년 필요 재정의 경우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2013년 기준 3조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요양병원이나 2013년 기준 1조3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혈액투석의 경우 의료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가 개선 개혁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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