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국회에 선(先) 복지합의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연말정산 파문과 증세 논란 등과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복지 수준을 높일지 낮출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먼저 있어야 관련된 재원의 조달을 위한 증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증세에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에 복지 수준에 대한 우선적인 합의를 주문함으로써 최근 연말정산 파문과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는 세수 부족, 늘어나는 재정적자 및 복지수요 등에 따른 증세 논란을 피해간 셈이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골프 활성화와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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