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잠정치…예산比 9조 구멍…“지하경제 양성화 주력, 세원 발굴”

국세청은 지난해 세수 실적이 195조7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예산(204조9000억원)에 비해 9조2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어려운 세입여건 아래에서 이같은 세수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입 예산 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7.4%(14조4000억원) 증가한 210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물가상승률 둔화 등 세수 불안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올해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개선과 유가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연초부터 면밀한 세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사전 과세정보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납세를 극대화하는 등 세수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의 조세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에 대해 연중 상시 분석ㆍ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반면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탈세와 불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ㆍ송무 시스템도 혁신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