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표, 새누리와 대립각…법인세·고소득층 과세강화 역설

제1 야당 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던 ‘선별적 복지’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증세와 복지를 놓고 여당과 접점을 찾아가는 시점에 ‘강력한 복지’를 내세운 문재인發 경제민주화가 등장하면서 여야 간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문 대표 측은 지난 8일 전당대회 직후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논할 때가 아니다”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복지 관련 합의기구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복지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복지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 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경제민주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의 복지구조조정 주장에 맞서 “복지규모를 OECD 평균까지 늘려가겠다”며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 부자감세 철회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의를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한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복지에 대한 재원대책”이라고 역설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