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직후 정부ㆍ여당과 제1 야당의 경제정책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대 전만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가 간극을 메우는 듯 하더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공방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한 문 대표와 ‘작심발언’으로 맞서는 박 대통령이 격돌하면서 2월 국회로 넘어온 경제활성화법 처리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은 10일 20여명의 근로소득자들과 문 대표가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는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미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가 연말정산 등 정부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종 불만을 청취하고 당이 주장해 온 ‘서민증세’에 대해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 취지다.
나아가 전날 박 대통령이 재확인한 ‘증세없는 복지’에 반하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유은혜 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일관된 경제활성화 우선 방침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보여주고 서민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복지규모를 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작심하고 새정치연합에 날을 세운 것에 대한 재반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경제활성화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말은 증세없는 복지와 다른 주장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들린다”며 “증세없는 복지는 후퇴하고, 서민 증세로 현실화됐다”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전이 반복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의 경제활성화법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법인세 감면 철회를 촉구하는 새정치연합과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 대통령 간 긴장이 극대화되면서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한 정쟁도 덩달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들 법안은 최초 30개 법안 중에서도 쟁점 정도가 심했던 법안이어서 2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 보인다. 원격의료 허용,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법 3법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수차례 야당이 반대했던 법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법안 대부분이 각 상임위 법안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만 외치고 우리 당의 공평과세 주장에는 귀를 닫는데 경제법안 처리에 쉽게 협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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