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올 상반기 처리를 목표로 고삐를 죄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개혁안을 조율할 여야정 대타협기구는 활동 마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구 내의 개혁안 논의는 한발짝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개혁안을 공개하고 야당과 각자의 개혁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연금 개혁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안이 성립하는 것이지 여당안, 야당안은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3일 대타협기구의 한 축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공무원단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타협기구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투본의 한 관계자는 “대타협기구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만 개악하려 한다면 타협 노력을 중단하고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속이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정권차원에서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핵심 개혁과제로까지 선정됐지만, 입법과정을 맡은 국회에서의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한 탓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에서 회의하다보면 불필요하게 (공무원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조심해달라”며 대타협기구의 판이 깨질 것을 우려하는 듯 신중한 태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당초 합의안대로 특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에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여야는 내달 28일까지 대타협기구에서 복수의 잠정안을 만든 뒤 국회 연금특위에서 4월 말까지 최종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합의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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