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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 잣대, 정책은 다음”
뉴스종합| 2015-03-09 11:12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개선안 내용이 ‘청문회 무용론’과 다를 바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당이 도덕성 검증을 앞세운 청문회를 두고 신상털기 우려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이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사진>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도덕성을 분리해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여당이 작년 12월 발의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도덕성을 분리해 검증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도덕이 (검증의) 잣대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봐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도덕과 정책을 같이 평가해야 한다”며 “남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여당과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는 시시 때때로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당의) 이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야당에서 발의한 인사청문회 일부 개정안 중 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 대상이 넓으면 넓을 수록 좋지만 무작정 다수의 청문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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