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규제개혁 한다면서 보여주기 입법 남발

-임금인상 압박, 기업소득환류세 지목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기업 규제에 비판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선심성 규제를 남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금 인상 압박 발언을 비롯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기업소득환류세를 새로운 규제로 지목하기까지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 및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여러 규제와 제도 미흡으로 투자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가 이런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를 적지않게 보인다”며 “지난해는 세수가 무려 11조원 가량 덜 걷힐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기업의 힘든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풀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제반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나서며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보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미래를 불안하게만 보고 가계는 소비 위축, 기업은 투자 위축으로 일관하면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은 현장에서 원하는 대책과 한 발짝 빠른 실천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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