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단 회의는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지자체와 경찰서 등에 시달한 바 있다. 이후 각 지자체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을 구성하고, 집결지 내 업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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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오는 4월부터 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검ㆍ경,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해 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ㆍ주거ㆍ의료ㆍ법률지원을 비롯해 인턴십ㆍ일자리 연계 등 탈 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에 나선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ㆍ수사, 몰수ㆍ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점검단은 아동 성학대물에 대한 발견 및 삭제, 전송 차단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협조할 예정이다. 또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건전 이용교육과 홍보 및 온ㆍ오프라인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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