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뒤집기 위해서 공화당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 이란 초 강수로 맞대응 했다. 국회에서 미이민국 1년 운영비 결제를 승인해주지 않는다는 초 강수였다. 그런데도 결국 연방정부 Shut down 이란 초강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일단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 그것을 뒤집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에는 법원이라는 마지막 걸림돌이 남았지만 이미 대세는 오바마의 승리로 돌아섰다는 것이 정가의 분위기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 개혁안을 시행시키는 데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원 이민개혁안의 시행날짜는 4월 1일이었으나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혀 시행의 시기만 조금 늦게 됐다.

이로서 5백만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것 외에, 이번 이민 개혁안의 골자인 ‘석사이상의 고학력자들을 위한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의 보다 폭넓은 적용, 절차 및 심사의 간소화가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NIW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그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승인 받기가 무척 어렵다는 오해가 미국에 체류하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팽배해 왔다.

‘NIW Korea (www.niw.co.kr)’관계자는 “NIW라는 제도는 석사이상의 학위나 전문성, 탁월함을 소지한 모든 전공분야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본인들의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라며, “NIW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에만 지극히 제한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태권도사범, 피아노학원장, 유치원원장, 심리학 학위과정학생, 변호사, 간호사, 인문계 박사과정 학생 등 STEM과는 전혀 무관한 전공자들도 무난히 NIW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NIW의 서류접수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통상적으로 1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히 일반 취업 이민 수속 중 가장 빠른 미영주권 취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는 2년이 체 남지 않았다.

NIW Korea 관계자는 “이민개혁안 통과를 이번 행정부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하고 밀어 부치고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영주권 취득의 혜택을 얻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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