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할까. 대한노인회 제안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노인 연령 기준은 교통비, 기초연금, 요양보험 등 수많은 혜택에 들어가는 ‘돈’과도 연결돼 있다. 또 정년 연장과도 맞물려 청년 실업 문제까지도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정책하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겐 교통비나 연금 등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 및 전철 교통비가 무료다. 또 KTX, 항공기 등도 할인받는다. 


특히 기초연금이 중요한 혜택이다.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65세가 기준이다. 70세로 상향되면 이 모든 정책을 손봐야 하는 셈이다.

또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되면 퇴직 연령도 검토될 수 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 등 퇴직 연령이 늘어난 데에 따른 추가 대책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복지 비용이나 일자리 문제까지 따라오는 ‘메머드급’ 파급력을 지닌 사안이다.

포문은 대한노인회가 열었다. 대한노인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통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그동안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면 각종 혜택 축소를 우려,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한노인회 측은 “수명이 늘어나는데 노인 복지가 65세 이상으로 세워져 젊은 세대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노인층 내부적으로도 65세를 노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4명은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봤다. 현 65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데에 노인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도 이에 반응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노인 빈곤ㆍ일자리ㆍ복지 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청년 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 피크제나 희망퇴직제 등을 통해 신규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국가 재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아무런 보완책 없이 기준만 올리면 65~70세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에 대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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