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5위를 기록하면서 일본(27위)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부 평가항목에선 조사대상 61개국 중 55위 이하에 머문 항목이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회계ㆍ감사의 투명성, 탈세 등 부정부패 및 투명성과 관련한 3개 항목은 59~6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고, 주주의 권리, 경영자의 신뢰성 등도 57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인 셈이다.


IMD가 28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의 종합순위는 지난해 26위에서 올해 25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일본은 지난해 21위에서 27위로 6단계나 추락하면서 한국에 두 계단 뒤졌다. 한국이 1년만에 일본을 다시 추월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마냥 반기기만은 어려워 보인다. 한국의 경쟁력은 2011~2013년 3년 연속 22위를 기록하다 지난해 26위로 급락한 다음 이번에 한단계 만회한 것이다. 일본을 추월한 것도 한국이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일본이 부진한 결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경제성과가 20위에서 15위로 향상된 영향이 컸다. 정부효율성은 26위에서 28위로, 인프라는 19위에서 21위로 각각 두 계단 떨어졌고, 기업효율성은 39위에서 37위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평균 이하다. 내실은 더 취약해진 셈이다.

세부평가항목에서 보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사회의 기능과 회계 및 감사 관행이 61개국 가운데 각각 60위로 꼴찌에 머물렀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극히 낮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휘두르면서 투명성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셈이다.

탈세 부문도 59위의 부끄러운 성적을 거뒀다. 툭하면 터지는 재벌 등 대기업들의 비자금 사건과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되고 마는 정치권 뇌물사건 등이 모두 이 때문이다.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와 불투명한 회계와도 관계가 깊다.

이외에 기업 효율성과 관련한 주주권리, 경영자의 신뢰성, 노사관계 등 3개 세부항목과 관세장벽이 각각 57위에, 생활비 지수가 56위에 머물렀다. 해외 직접투자 유치, 사회의 고령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도 55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결국 한국의 경쟁력이 ‘아시아의 작은 용’인 홍콩(2위), 싱가포르(3위), 대만(11위)에 한참 뒤떨어짐은 물론 말레이시아(14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인프라(27위)는 한국에 비해 6단계가 낮아 취약했지만, 정부효율성은 16위로 한국보다 12단계 높았고, 기업효율성은 10위로 한국에 비해 무려 27단계나 높았다.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선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 각 분야, 특히 기업과 권력층의 개혁이 시급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노동ㆍ교육ㆍ금융 분야가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므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여기에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부패척결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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