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가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사건이 박근혜 정부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국가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와 차별 진정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2003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정부에서는 5년간 2만5261건,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5년간 3만9401건, 2013년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2년6개월) 2만6372건으로 집계됐다. 총 9만4627건.

2013년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고 2014년도 1만915건, 올 6월까지는 5401건으로 나타나, 3년 연속 1만건 이상의 국가 상대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발생건수로 환산하면 박근혜 정부가 평균 1만548건으로 노무현 정부(5052건)의 2배 가량이었다. 이는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별로는 ▷구금시설 2만3351건 ▷경찰 1만5298건 ▷지자체 6301건 ▷검찰 2605건 ▷군 1604건 ▷사법기관 943건 ▷국정원 227건 등 순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우리사회의 인권현황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라면서 “근절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체감도가 날로 높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1만건 이상의 진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근본적 성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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