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오는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점 ‘C’를 부여했다. 사상 최저 금리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4대 부문(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실패한 정책분야로 꼽았다. 향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14일 본지가 학계와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 등 경제학자와 전직 경제관료 등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경환 경제팀의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최 부총리의 지난 1년 간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에서 20명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이 평점 ‘C’를 부여했다. A부터 E까지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된 평가에서 ‘C’는 중간으로 ‘보통’, 또는 ‘기대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이어 우수하다는 ‘B’ 평점을 부여한 전문가가 5명, 미흡하다는 ‘D’가 4명으로, ‘C’ 전후의 평가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탁월하다는 ‘A’ 평점을 부여한 전문가는 없었으며, 낙제인 ‘E’를 부여한 전문가는 1명이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20명 중 절반인 10명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노력을 꼽았고, 규제완화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잘한 정책이 없다는 응답자도 3명이나 됐다.

가장 미흡한 정책에 대해선 4대부문 구조개혁과 가계부채 증가를 꼽은 전문가가 각각 8명(각각 40%)씩으로 많았다. 최경환 경제팀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을 꼽은 전문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선 80%인 16명이 비관적이라고 답한 반면, 낙관적이란 응답은 없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4명이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응답자 전원이 3% 이하를 꼽아 3.1%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시각차를 보여주었다. 올해 성장률이 2.75~3%에 머물 것이란 응답이 11명으로 55%를 차지했고, 2.5~2.75%를 제시한 전문가도 8명으로 40%에 달했다.



<헤럴드경제는 경제학계 8명, 전직 경제관료 2명, 국책 및 민간 연구소 전문가 10명 등 20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종합 평가와 과제, 그리고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과 전망 등에 관해 의견을 조사했다. 설문은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이뤄졌다.>

▶도움을 주신 분들= 전직 경제관료, 학계,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順)=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수원 무역투자연구원장(전 기재부 재정차관보), 강호상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재정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병락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 김동열ㆍ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근태ㆍ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실장,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분석실장,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