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깎는다 vs 막는다…여야 추경 줄다리기 기재위서 난타전 예고
뉴스종합| 2015-07-15 07:55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15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책’ 관련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원안통과는 없다”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안 중 5조6000억원이 세입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세입경정 예산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세수펑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나 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또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나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9개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이 반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최 부총리와 야당 의원간의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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