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불합리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 점검하는 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생활 속 규제, ICT융합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점검단을 기존의 2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ㆍ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15일 ‘국민점검단 발대식 겸 워크숍’을 서울 과총회관에서 열었다. 

미래부가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ICT 규제개선 국민점검단은 학생, 기업대표, 직장인 등 ICT 분야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일반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인터넷·정보보호와 대ㆍ중ㆍ소상생, 통신ㆍ방송·콘텐츠, 소프트웨어(SW)ㆍ융합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된다.

규제개선 발굴 대상은 ICT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며,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점검단 발대식 겸 워크숍에 참석한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미래부는 IC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ICT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점검단의 적극적인 역할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부는 국민 누구나 규제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규제개선고, www.regulationfree.go.krㆍ사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ㆍ정보통신업계, 경제 5단체 등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규제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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