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청년 고용할당제 필요” 주장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 관련, “궁색한 정부의 조급한 행동”


[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과 관련,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임기응변이고 땜질처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청년 실업은 10.2%로, 취업문제를 겪는 청년 층이 120만명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 불균형, 자원의 접근과 분배ㆍ재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는 민낯이자, 대표적인 지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종걸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최 의장은 “고령자와 청년 간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론 청년실업을 더 악화시킨다”며 정부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고용도 성장도 없이 병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좀 더 과감한 청년 고용할당제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적극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공식적인 종식선언과 별개로 박근혜 정부는 오늘 대국민 성명을 통해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며 “궁색한 정부의 조급한 행동이다. 끝났다는 발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고 했다.

최재천 의장은 “위험관리 효과성에 대한 세계 경제포럼의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위험 관리 역량과 공공성 수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공공성만이 위험을 낮춘다”며 “그러나 한국은 공공성 부문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꼴찌다. 실종된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또 “공공성을 구성하는 공익성, 공민성, 공개성, 공정성을 되살리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성원ㆍ박수진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