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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수 동결ㆍ권역별 비례대표제, 현실성 없다”
뉴스종합| 2015-07-31 07:57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대표 증원이 불가피하다며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의원 수를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100명 규모로 도입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대1 비율 안에 따라 지역구 의원 수를 현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와 지역구 의원 1명 줄이는 것도 어려운데 (46명 감소는) 전혀 현실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다”며 “한국은 국민주권 의식이 매우 강한데 비례대표는 솔직히 보자면 국민이 직접 뽑는 의원이 아니다. 국민주권주의에서 보면 지역구를 줄이고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걸 국민이 용인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논란에 대해서도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건 단순한 논리”라며 “정치제도나 역사적 경험, 국가 크기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OECD 국가와 비교하는 논리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에서도 국회의원 숫자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200인 이상이란 헌법의 취지는 200인에서 300인 사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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