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면세점 이익을 일부 환수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면세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일정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면세점은 연매출액의 0.05%를 면세점 특허 수수료로 납부하는데, 2014년 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8조3000억원이므로 수수료로 40억원을 납부했다”며 “매출이익이 10% 된다고 볼 때 8300억 중에 40억원만 수수료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면세점 성장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 이룬 외교적 성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서 기인된 것”이라며 “일부 이익을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진 방식과 관련, “신규 면세점을 낼 때 주파수 경매방식과 같이 금액을 써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카지노 사업자처럼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내는 방식도 있다”며 “방식은 관세청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과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관세청도 찬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면세점을 겨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렵고 경제민주화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분야가 경제민주화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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