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과 관련 “우리는 경제적 문제의 처방도 알고 병명도 알고 있기 상황에서 문제는 의사결정능력이 될 것”이라고 26일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과 평창올림픽이 있는데 이를 앞두고 해외 발 악재나 국내 대기업 부진 등이 발생한다면 정치권이 임기 말 선거정국에 주도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양극화, 비정규직, 가계부채, 복지재원 확보 등 무수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는 성장률이 올라가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로, 당면한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앞으로 국내외 경제 환경이 혼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까지 겹치면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국회와 새누리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 원장은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제시하며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로 가고 있다는 인식하에 김영삼 정부는 금융개혁법, 노동관계법 등을 단독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자구의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97년 선거, 청문회 열풍으로 개혁 노력이 무산되고 8개월 동안 한국정부가 표류하다가 외환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4대개혁을 하는 이유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어하자는 의미”라며 “이 숙제를 미리 해놓으면 세계 경제 충격파가 왔을 때도 예방주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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