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정감사 테이블 오른 감사원…정치적 독립성 논란
뉴스종합| 2015-09-14 14:05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놓고 여야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14일 감사원에서 실시된 감사에서는 16년만에 외부 인사로 사무총장에 오른 이완수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의 적절성 여부가 논쟁의 주제가 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감사원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가 이 총장을 추천한 게 아니냐”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따져물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 총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 총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를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외부 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고 해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니라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외부인사가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안되는 이유가 있냐. 오히려 검찰 출신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 더 큰 장점이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 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사정정국이 조성될까 봐 우려하는 것 같은데 부정부패 척결은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며 “뭐가 그리 겁이 나고 두려운 것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완수 사무총장과 별다른 친분은 없지만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명 제청을 했다”며 “(임명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하명이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임명제청 당일 감사위원회에 이 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한 뒤 ‘졸속으로’ 의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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