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승민(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이 올 하반기부터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도록 한 병역처분 기준과 관련,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 중 보충역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역을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역처분 기준을 조정해 살이 많이 찌거나 키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경우는 괜찮다”며 “학력을 갖고 고졸까지는 군대를 갈 수 있는데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는 규칙을 바꿔 현역을 못 가게 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도 생겼고 오랫동안 국민이었던 사람들조차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못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명 병무청장은 이에 대해 “그 점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가 모집병으로 군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각 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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