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예산, 충청ㆍ호남지역 삭감… 영남지역 대폭 증액



[헤럴드경제] 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충청ㆍ호남지역은 상당 수준 삭감된 반면, 영남지역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갑)의원이 공개한 ‘2016년도 부처안/정부안 변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SOC 사업(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진입도로) 10조 678억원 규모의 426건은 기재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4225억원이 늘어난 10조 490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영남지역 예산은 총 7014억원 늘어났다. 반면 충청은 1391억원, 호남은 569억원 각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대구지역은 가장 많은 3064억원이 증액됐고, 경북지역은 2528억원이 증액돼 이 두지역만 5593억원이 늘었다. 반면 충남지역은 감액규모가 가장 큰 1663억원, 이어 전북지역은 816억원, 경기지역은 706억원 순으로 줄었다.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예산 편중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부가 제출한 주요 SOC관련 426개 사업 중 기재부가 감액한 사업은 총 148개로 1조 4029억원 규모다. 증액 사업은 192개로 1조 8254억원이 증액돼 국토부안은 기재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4225억원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기재부가 감액한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237억원(21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어 경기 2214억원(25건)ㆍ경남 1804억원(17건)ㆍ전북 1483억원(10건)ㆍ전남 1288억원(14건) 순으로 감액됐다.

반면 기재부가 증액한 192개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613억원(27건)으로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고, 이어 대구 3094억원(5건)ㆍ부산 1877억원(7건)ㆍ충남 1574억원(17건)ㆍ경기 1507억원(22건)ㆍ울산 1277억원(3건) 순으로 증액됐다.



특히 대구의 경우 3개 사업에서 30억원 규모로 감액된 데 반해 5개 사업에서 무려 3094억원을 늘려 총 3064억원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사업당 평균 600억원 이상 증액된 셈이다.



한편, 김 의원은 숨어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영남지역의 증액규모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국고지원이 부처안 570억원에서 1692억원으로 단지 1122억원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공사와 매칭을 고려하면, 도공의 증액분 2112억원을 포함해 실제 증액된 예산은 3377억원”이라며 도로공사와 매칭으로 이뤄지는 고속도로 건설예산에만 드러나지 않은 영남 증액 규모만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과연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국토균형개발 이념을 예산편성 원칙에 삽입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편성과정에서 이를 적용하는 한편,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시 시도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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