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금융개혁 TF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개혁’을 제시하고 이를 연내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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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임종룡 금융의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TF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출범한 TF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편리한, 신뢰가는 금융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뒀다”며 “또 수익성이 전망되는 문화ㆍ관광ㆍ교육ㆍ컨텐츠 등과 금융이 합쳐져 창업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추진단은 11월 한 달 간 법안 처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11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예산에 반영해 금년 내 모든 활동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 앞선 공개 회의에서 TF 간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은 TF의 운영 방향에 대해 ▷담보나 보증과 같은 보신주의 행태 개선 ▷서민금융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강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자본시장 선순환 ▷금융시장 해외진출 활성화 등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유도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활성화 및 불합리한 서비스업 관행 개선 등을 제시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개혁 추진동향’ 보고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 ▷정책금융 역할 강화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및 연금제도 개편 등을 소개했다. 특히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이달 중 프로젝트 TF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저금리ㆍ고령화로 자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국민들도 손쉽게 프라이빗 뱅킹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혁은 보다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과거 개혁과는 추진방식을 차별화했다”며 “감독체계 개편 등의 분야도 실천 가능한 분야 위주,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이 되는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개혁TF는 단장에 김광림 의원, 간사 박대동 의원 등 6명의 국회의원과 금융분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장, 현장전문가, 교수, 새누리당 실무추진단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5~6차례 회의와 현장간담회 및 토론회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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