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삼성역 부근 현대차 그룹의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으로 핫이슈가 된지 오래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논쟁 핵심은 현대차 그룹에서 공공기여금으로 내놓는 1조 7000억원의 사용처다. 강남구는 GTX와 KTX,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를 잇는 지하로 등을 통합 개발계획을 강조하며 이 기금을 영동대로원샷 개발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이 기금을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된 국제복합지구 개발에도 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남구에 만 20년이상 살고 있는 주민으로써 지금처럼 강남구가 일부의 몰이해로 욕을 먹는 경우는 처음인듯하다.

1995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구별로 자치행정을 실시하는 것은 더 나은 한국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체장 소속이 다르다고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제 시행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서로서로 각각 해당지역을 특색있는 멋진 도시로 가꿈으로서 우리나라도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을 갖춘 선진국으로에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강남구에서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적법한 이유가 있음에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강남구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운다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

적어도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의 회의에 강남구 직원 한명이라도 참여할수 있게 했다면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강남구가 단순히 강남구민만을 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일이며 나아가서는 세계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역개발시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공공기여금이 아닌 체비지(토지)로 기부해 공공시설을 건설해 아무 문제가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현금으로 기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과거처럼 현대차에서 토지로 기부를 한다면 서울시가 이 땅을 나눠 쓰자고 할수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이번 공공기여금은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세계화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국가로 나갈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것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서울시에서 공공기여금을 잠실 국제지구조성에 우선 사용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극히 제한돼 있는 반면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환승지역 개발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오히려 국민복지 수준을 교통면에서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일부의 곱지않은 시선은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 도시의 자부심인 강남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관광수입을 감안하고 강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적법하며 타당성있게 한전주변 기반시설을 설치, 확충하는데 공공기여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