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SKT와 KT에게 각각 40㎒폭씩 재할당하고 나머지 20㎒폭은 내년 상반기내에 경매에 부친다는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2.1㎓ 주파수 대역 이용현황 및 할당 계획 |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텔레콤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텔레콤 20㎒폭, KT 2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별로 40㎒폭씩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20㎒폭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중인 LTE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하므로 공정경쟁 차원에서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설명했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했으며,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기간 만료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이번 2.1㎓대역 할당 방안(80㎒ 재할당, 20㎒ 경매)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1㎓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폭과 함께 700㎒(40㎒), 1.8㎓(20㎒), 2.6㎓ 또는 2.5㎓(40㎒), 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매는 2016년 상반기 내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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