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려던 정부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보증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빈병 수거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주된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취급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빈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도ㆍ소매점에 주는 돈이다.

환경부는 빈병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9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반면 환경부는 이번 빈병보증금 인상안 철회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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