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을 신임 경제부총리를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하는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전임인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는 4ㆍ13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로 돌아온다. 친박(親박근혜)계 거물인 최경환 부총리의 여의도 귀환은 여권 내 권력 지형도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총선용 내각이자 3기 경제팀을 이끌게 된 유일호 의원은 전임 최 부총리에 비해 중량감과 정책추진력이 떨어지는 ‘관리형’ ‘수비형’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경환의 귀환이 여권 내 친박과 비박(非박근혜)계간 계파전을 확대하고, 유일호의 재입각은 정부 경제팀의 돌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표류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의 타이밍을 두고 ‘실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원래 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장관을 대상으로 진작부터 예고돼 있었던 것으로 애초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후인 이달 초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우선 집중하면서 개각 시기를 늦춰 여권 내에선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14일)과 3주간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크리스마스(25일) 전후 또는 늦으면 내년초가 개각 발표의 마지노선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 경제ㆍ노동관련법 처리에 집중하느라 처음 예상보다는 늦어졌고, 이후 당ㆍ정ㆍ청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초까지 가리라는 관측보다는 빨랐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오히려 법안 처리와 구조개혁에 ‘장고 끝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타이밍을 놓치고 단행한 개각은 산적한 국정 운영 어려움 극복에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ㆍ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유일호 의원이 당 안팎에서 온화한 이미지와 학자적 풍모를 갖춘 인사라는 평가도 향후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경제 난국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돌파해가는데는 역부족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게 될 각종 포퓰리즘 정책 요구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자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구조개혁을 밀어부치기에도 힘겨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의원이 8개월의 짧은 재임 후 국토교통부장관을 사직한지 한달여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도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장관 업무 파악에도 1년이 걸린다는데 이번 개각은 달리고 있는 말 위에서 장수(최경환 부총리)를 내린 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개각은 최경환 부총리를 통해 여당 내 친박의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국회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스스로에게 겨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개각이 발표된 21일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은 여전히 파행을 거듭했다. 경제ㆍ노동관련 쟁점법안에 여야 입장차도 좁히지 못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연내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반면 여권 내에선 공천룰을 두고 친박과 비박간의 계파싸움은 확전일로이고, 야당은 전문성과 청렴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개각 내정자들의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가장 급한 경제ㆍ노동관련 법안과 경제 구조개혁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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