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세계은행(WB) 기업환경 4위, UBS 4차 산업혁명 적응도 25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26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25위.

지난해 후반기 이후 주요 국제기관들이 평가한 한국의 국제경쟁력 순위다. 평가가 들쭉날쭉해 어떤 것이 우리 경제ㆍ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일목요연한 흐름이 읽힌다. 대체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인프라와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 기업 지배구조 등 투명성 부문에선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사회시스템을 선진화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려면 이들 취약부문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부문의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ㆍ회계 등 투명성을 높이느냐 여하에 따라 재도약하느냐 국민소득 3만달러 앞에서 주저앉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평가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제조업 부가가치와 고등교육의 효율성 부문에서 1위, R&D 지출 집중도와 첨단기술 집중도, 특허활동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생산성 부문에서는 39위로 하위에 머물렀다.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물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보다도 떨어졌다.

국가경쟁력 평가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WEF 평가에서 한국은 26위를 기록했는데, 거시경제(5위), 인프라(13위), 보건 및 초등교육(23위), 고등교육 및 훈련(23위) 등이 순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반면 노동시장 효율성은 전체조사대상국 140개국 가운데 83위, 제도적 요인은 69위,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로 경쟁력이 극도로 취약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노사협력(132위), 해고비용(117위), 기업이사회의 역할(120위), 소액주주의 보호(95위), 법체계의 효율성(74위) 등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IMD 평가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전체 순위는 61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는데, 과학부문 인프라와 고용 부문에서 각각 6위, 민주적 경제질서에서 12위, 기술적 인프라에서 13위로 상대적인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기업 경영관행은 53위, 생산성과 효율성은 38위에 그쳤다. 세부항목에서 보면 기업 이사회의 기능과 회계관행은 각각 60위로 꼴찌를 기록했고, 탈세는 59위, 노사관계는 57위, 노동자의 근로의욕은 54위에 머물렀다.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을 극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올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발표된 UBS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 평가에서도 한국은 25위를 기록했는데, 교육(19위), SOC(20위), 기술수준(23위)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은 139개국 중 83위에 머물렀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과 금융 등의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기배구조와 회계의 투명성 강화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취약점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생산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업개혁도 필요하다. 보다 균형적인 노사 양측의 소프트웨어적 개혁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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