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정부 최종인가 여부 주목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정부의 최종 인가만 남겨둔 가운데, 앞서 통신ㆍ방송의 인수합병을 경험했던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이 도마에 올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관련 최종 인허가 결과는 2분기에나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업간 M&A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절차까지 밟고 있는 것 또한 이 같은 결정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 선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SK텔레콤 측은 합병 허가 사례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 또 지상파 방송국들은 독과점 심화를 우려로 불허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실제 사례 역시 나라별로 달랐다. 심지어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점과 상황에 따라 180도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미국은 두 차례 통신사간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점유율 3위의 스프린트와 4위 티모바일의 합병, 또 2위 사업자인 AT&T와 4위 티모바일 합병 모두 미국 정부의 인허가를 얻지 못한 채 합병 취소가 됐다. 반면 AT&T의 위성방송사업자인 다이렉트TV 인수는 허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영상 콘텐츠 플랫폼 결합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시너지가 창출됐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KT와 LG유플러스 등은 “통신료 인하에 대한 후발 사업자의 역활과 경쟁자수 축소에 따른 효과를 미국 정부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유럽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덴마크는 경쟁 제한을 이유로 통신사간 합병을 허가하지 않았고, 아일랜드의 경우 보유 주파수와 고객 일부를 매각하는 강력한 조건으로 2위 사업자와 4위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국내 방송통신업계에서는 “넷플릭스 상륙 등 미디어 산업 변화기에 융합과 효율화를 통해 침체된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전반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과 “회생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일 시장 내 M&A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때에도 산업이나 경제의 침체 상황은 고려요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소비자 중심의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