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정치권 발언 역이용해 비용부담 전가할 것”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 일각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공개지지’ 표명에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윤 의원은 3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는 포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어디에 전개할 것인지, 포대 주둔지 확보와 민간인 피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도입비용은 누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등 숱한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선 도입비용에 대해 “재정 적자로 국방예산을 줄여야 하는 미국 정부는 (사드 도입비용) 전체를 부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사드를) 헐값에 팔지도 않을 것”이라며 “ 3개 포대 배치에 소요되는 6조원의 천문학적 비용 분담 문제가 핵심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는 ▷전력화 이후 운용유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군의 중장기 전력증강예산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의 독자적 전략무기 확보계획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정치인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말하면 당장은 모양새도 좋고 박수를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익은 어떻게 되느냐”며 “국회와 정치권이 사드 배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표하면 이는 곧 한국 정부의 비용부담 근거를 미국 정부에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사드 한반도 배치 공개지지를 역이용해 미국 정부가 ‘한국이 요청하고 한국이 사드의 수혜자이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사드 배치의 재원으로 거론된다 해도 연간 8000~9000억원의 동맹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우리 국방비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국익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인 스스로 절제하며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섣부른 긍정적 발언이 국익에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