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10년간의 유엔(UN)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유엔 내부에서 나왔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입수한 330쪽 분량의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각종 제재들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4차례 대북제재를 감행했으나, 북한은 최근까지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 중 특히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고, 북한은 이 제재에 불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 국가와 거래를 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능동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데도 회원국들이 제재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북한의 운송업체인 ‘오션마리팀매니지먼트’는 2014년 블랙리스트에 등록됐지만 외국 선박 이용, 외국 선원 차출, 선박명 재등록 등을 통해 영업을 계속해왔다.

전문가들은 또 일부 국가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유엔을 무시하거나 세부사항이 부족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유엔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 기업체 3곳, 개인 4명을 대상으로 자금동결 및 여행금지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인기(드론)와 관련된 기술도 무역 금지 리스트에 추가하고, 관련 전문 교육이 북한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개선해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것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지난해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 해군기지의 확대 등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