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지나다보면 ‘문제차, 압류차 폐차 처리해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차량들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주들은 헐값에 차를 넘긴다. 넘겨받은 매집상들은 차대번호 등을 세탁한 뒤 중고차로 팔거나 해체한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넘긴다. 아니면 유령회사 등에 등록해 대포차로 악용한다.

정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중간 브로커들이 중고차를 매집하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자칫 차주의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수차량 등 불량자동차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차량 알선수수료의 탈세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광고로 도시미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요즘 인천 등지에서 자동차 불법해체 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송도매립지나 서구 매립지 자동차야적장은 불법으로 수리하거나 해체되는 자동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자동차를 해체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수두룩하다. 부동액 등 액상폐기물이나 프레온가스 등 유해 환경물질이 발생한다. 불법으로 해체하면 누적된 각종 세금 등을 징수하기 불가능해지기도 하지만 서류에 존재하는 차량이 실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처벌기준도 세웠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폐차를 인수하거나 알선, 중개, 매집 등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어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신차나 중고차 딜러, 전문폐차 딜러, 인터넷 폐차대행업 등 폐차업체로 위장한 무등록업체를 단속하면 강력범죄의 범행도구인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을까?

단언하긴 힘들지만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전국 516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들이 폐차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차주가 폐차를 요청하면 업체에서는 인수한 차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 세금, 벌금, 과태료 등을 정산해 일괄 납부하고 상태에 따라 중고차로 수출하거나 폐차로 처리한다. 행정기관에 말소사항을 보고해 해당 자동차의 차적을 말끔히 처리한다. 폐차하는 과정도 투명하다. 엄격한 환경기준에 맞춰 해체작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유해 요소를 막을 수 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은 여전하다. 홍보가 부족한 지, 단속이 미진한 지 알 수 없지만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시책이 현장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포범죄 중 가장 흉악범인 대포차 근절을 위해 자동차 불법매집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한 때다. 다행히도 경찰청이 밝힌 대포차 운전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대포차 근절을 위한 희망이 한걸음 다가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