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한국이 미국 정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주요 감시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안 그래도 침체된 국내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의 외환정책을 관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라고 압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 ‘환율조작국’은 피했지만=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미국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제시했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이 환율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다.

미국이 지적한 한국의 환율 개입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다.미국은 이 기간에 한국이 260억 달러 매도개입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 사이에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런 간섭이 “과거 몇 년간의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그러면서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비상=우리 수출기업에게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미국의 주장대로 원화가 절상되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마저 잃게 돼 추가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환율 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은 피했지만 주요 관찰대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당분간 외환시장 개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출이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최장기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가 절상되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가격 경쟁력마저 잃게 돼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원화가치 상승을 압박해오면서 당국의 원ㆍ달러 환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조차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내부 정치적인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국은 “미국이 계량적인 기준을 제시했고,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면서도 “기준이 정확한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이 환율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아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월에 비해 절상된 상태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주말 지나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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