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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차고 넘치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인 사료용 쌀 생산이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용 묵은쌀을 다음달부터 전량 파쇄미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료용으로 공급된 묵은쌀을 부정유통한 업체가 적발되는 등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보관중인 정부 양곡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기로 한 이후부터 사료용 쌀을 불법으로 식용 등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사료용 쌀은 1㎏당 200원으로 가격이 낮아, 이를 공급받아 밥쌀용이나 떡 등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양곡을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 사료용 쌀을 시범생산하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쌀은 매년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고 있어서 생산량을 줄일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432만7000t으로, 수요량이 397만t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5만7000t 가량이나 많았다. 정부는 매년 수요량보다 30만t 가량 많은 쌀이 생산된다고 보고 있다.

쌀 생산량 30만t을 줄이려면 벼 재배면적 6만ha를 감축해야 하는데, 벼 재배면적 감소는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논란이 많다.

대체작물로 논의 중인 것이 사료용 쌀이다. 사료용 쌀은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아, 곡물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0년 농촌진흥청이 현미를 사용한 사료를 연구한 결과, 영양소 등의 가치는 3~5% 높으면서 적정 단가는 옥수수보다 99~105%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일반 쌀 재배보다 사료용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손실이 더 크다는 점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들어가야 할 상황이고, 이는 고스란히 직불금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직불금 규모는 7257억원이었다.

kate01@heraldcorp.com